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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AI) 규제 현황

(KISTEP 브리프 119호. 2024.2.13) 22년 12월 EU 이사회는 AI의 개념, 분류 기준과 그것의 요구사항 및 범용목적 AI(ChatGPT 공개, ‘22.11.30.)규제 등을 담은 수정안)을 채택하였고, ’23년 5월 EU 의회는 법안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초안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제 신설, AI 개념을 OECD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 수용 불가능한 위험/고위험 AI 범위 확대 등 포함하였다. 수정안은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채택되었고(2023.6.14.), EU 집행위, 유럽의회, 27개국 대표 등 3자 간 AI 규제법에 합의(2023.12.8.) 하였다. EU AI 법안 주요 내용 EU AI 법안은 위험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

(북리뷰) 부의 추월차선

추월차선이란, 구축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돈을 벌어주고 인간에게 시간적 자유를 제공하는 것 즉, 최대한 직접 일하지 않고 타인을 활용한 수동소득을 생성하는 것이다. 돈이 열리는 나무는 사업시스템이며, 정기적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나 여유로운 시간과 지속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추월차선 주요 씨앗 1. 임대사업: 부동산 임대는 추월차선과 부의 기본단계이며, 그 외 장비, 차럄 등 임대가 해당됨 오래전부터 부자가 되는 확실한 길이다. 2.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어플 개발, 앱스토어 팔기 코드 복제가 간편하여 무한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3. 콘텐츠 시스템: 도서, 잡지 유통 부터 최근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전자책, 온라인 잡지 등이 있음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지적자산이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올..

인공지능과 규제 (feat. 오픈AI Sora)

AI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관련해서 내 개인적인 기록 삼아 블로그를 운영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시작하였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나를 위한 과정이면서 남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가는 시작 전에는 나도 알 수 없다. 글을 쓰면서 AI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미지를 다른데서 가져다 쓰기도 하는데, 저작권이라는 벽 앞에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막 써도 될까 라는 생각과 함께 멈칫해지기도 하고, AI가 제시하는 정보들이 100%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새 막 갖다 쓰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아직 인공지능이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식적인 방안이 아직 없으며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일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회의에 참석한 앨..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률 고위험 지역(행정동)

지방행정연구 논문 발췌 2020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서울시 행정동 소상공인 폐업률과 임대시세가 높은 순서 2020년 1분기~ 2021년 3분기 동안 서울시 자치구별 소상공인의 폐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다층모형 분석 방법과 머신러닝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낮추는 요인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기간(생존율)과 가구원별 재난지원금, 영업기간, 직장인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임대 시세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률이 높은 행정동은 신사동, 대치1동, 고덕1동, 잠실 3동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지역들은 임대시세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정책 현황

2023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발췌 지역 광역 기초 조례 수 및 도입률 2020년 2021년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2021.3.25.제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4.10.20.제정)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2010.1.7.제정) 21 24 84.00% 92.00%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7.12.제정)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2009.8.5.제정) 9 15 56.25% 93.75%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8.10.1.제정) 5 8 55.56% 88.89% 인천 광역시 인..

AI와 가장 밀접한 분야, AI 특허가 가장 많은 국가

Van Roy, Vincent; Vertesy, Daniel; Damioli, Giacomo Working Paper AI and Robotics Innovation: a Sectoral and Geographical Mapping using Patent Data 유용한 논문을 발견하였다. AI 관련 키워드를 분석했을 때 이렇게 다양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이고 의미도 모두 다르다. 이 쪽 연구가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AI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그 다음 일본, 한국, 미국 순이다. 압도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많다.놀랍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섹터(분야) 별로 보면 전자기기 제조업 분야와 IT 분야에서 특허를 많이 ..

짜장면 랩소디

짜장면에 대한 추억이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짜장면 랩소디.. 다큐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영상미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짜장면... 친숙한 중국집이라는 이름. 어렸을 적 특별한 날에만 먹다가 어느 순간 대중적인 음식이 되어 버린 지금. 어렸을 때 그토록 먹고 싶었던 짜장면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지 않은가. 지금이야 먹을 거리가 넘쳐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어렸을 적 4천원했던 짜장면이 지금 두 배가 되었으니 세월이,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욕구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내 삶의 나침반은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 시점에 두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래에..

◆ 일상 2024.02.17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 출연연 규제 해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09684 국가 R&D 참여 대학원생 지원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종합) 석사과정 월 최소 80만원·박사과정 110만원…대학원생도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 대전 교촌에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창업 특화단지 육성 출연연 규제 풀고 특채 등 허용…CTX·대전 도 n.news.naver.com 출연연에 세계적 연구자 특채 허용…행정직 전문성 강화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