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김앤장 2023년 자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023년 2월 14일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 법제로서, 인공지능 산업 및 서비스를 직접 규율하는 첫 번째 법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와 문구 중심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통과 및 시행은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2020년부터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7개의 개별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이며, 그 원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공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되고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