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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이슈, 정책 10

세종시 캠퍼스 공사 중단?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서울대 등 국내 주요 대학을 한데 모아 오는 9월 출범키로 한 '공동캠퍼스'가 공사비 분쟁의 여파로 연내 개교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동캠퍼스는 세종시를 독일 튀빙겐(Tubingen)과 같은 한국형 대학도시로 변모시키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원자잿값 급등의 파장이 대학가를 덮친 첫 사례다. 무엇보다 학사일정 차질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등 각종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서울대 정책대학원의 경우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학 전공에 대한 입학설명회가 3월 20일 열릴 예정이고, 9월부터 학과 수업이 세종캠퍼스에 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사에 따르면 현재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온라인 개강도 염두해두고 있다고 한다. 세종..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세미나 (양재진 교수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기본 소득에 대한 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스웨덴에 비해 기본소득에 대해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세 부담(증세)에 대해서도 대체로 우호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세 부 담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스웨덴의 경우 고소득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지지하며, 세 부담이 크다고 느낄 수록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노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지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

프리랜서 400만명, 12대 88 사회

12대 88 사회 12대88은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인 대기업 정규직(260만명)과 나머지 88%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1936만명)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상징한다. 프리랜서 일정한 소속 없이 일감 계약을 근거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보통 가리킨다. 중세에 특정 영주에게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free) 창(lance)을 들고 싸우던 용병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에 놓여 지휘·감독에 따르고 있는지’를 판단해 법적인 근로자로 본다. 프리랜서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 노동 시장에 존재하는 중요한 한 축이지만 이들은 노동법 밖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에 놓여 지휘 감독에 따르..

세종시 캠퍼스 구축 사업

[출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022년 8월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원 을 확보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2023년 1 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입법 행정 기능과 연계 한 미디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언론 방송사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했..

한국도 주 4일제가 머지 않았다.

주 4일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네트워크는 출범 선언문에서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1호 협약은 ‘하루 8시간 노동’이었고 유럽연합(EU)은 1993년 ‘주 35시간제’를 채택했다”며 “일터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한 사회와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주 4일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유니온센터 및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 △일하는시민연구소 등 연구단체 등이 참여한다. 주 4일제 촉진 및 실현을 위해 노사관계, 노동법, 사회정책, 노동경제 등 학계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도 꾸렸다. 특히 자문단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률 고위험 지역(행정동)

지방행정연구 논문 발췌 2020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서울시 행정동 소상공인 폐업률과 임대시세가 높은 순서 2020년 1분기~ 2021년 3분기 동안 서울시 자치구별 소상공인의 폐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다층모형 분석 방법과 머신러닝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낮추는 요인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기간(생존율)과 가구원별 재난지원금, 영업기간, 직장인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임대 시세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률이 높은 행정동은 신사동, 대치1동, 고덕1동, 잠실 3동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지역들은 임대시세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정책 현황

2023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발췌 지역 광역 기초 조례 수 및 도입률 2020년 2021년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2021.3.25.제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4.10.20.제정)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2010.1.7.제정) 21 24 84.00% 92.00%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7.12.제정)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2009.8.5.제정) 9 15 56.25% 93.75%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8.10.1.제정) 5 8 55.56% 88.89% 인천 광역시 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 출연연 규제 해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09684 국가 R&D 참여 대학원생 지원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종합) 석사과정 월 최소 80만원·박사과정 110만원…대학원생도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 대전 교촌에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창업 특화단지 육성 출연연 규제 풀고 특채 등 허용…CTX·대전 도 n.news.naver.com 출연연에 세계적 연구자 특채 허용…행정직 전문성 강화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