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세미나 (양재진 교수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기본 소득에 대한 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스웨덴에 비해 기본소득에 대해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세 부담(증세)에 대해서도 대체로 우호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세 부 담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스웨덴의 경우 고소득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지지하며, 세 부담이 크다고 느낄 수록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노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지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자일수록 기본소득 지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귄이 생각)

한국의 경우 하위 소득에서 세금을 안 내는 비중이 높지만 스웨덴의 경우 하위 소득자들도 세금을 많이 낸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세 부담에 대한 생각이 실제 세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부담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기본소득 지지는 높지만, 본인들이 직접 세금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꼭 필요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 처럼 사회보장이 잘 된 국가에서는 기본 소득이 필요없을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할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자리의 많은 부분을 대체한다면, 사회보장제도 뿐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