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 출연연 규제 해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09684

국가 R&D 참여 대학원생 지원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종합)

출연연에 세계적 연구자 특채 허용…행정직 전문성 강화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필요한 총인건비와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료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이 출연금 과제 간 예산을 자율 조정해 원하는 연구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출연연 주요 사업이 대과제, 중과제, 세부 과제 등으로 촘촘히 쪼개져 있고 이들 과제 간 예산이 다른 과제로 옮겨갈 수 없는 구조로, 과기계에서는 재량권을 해치는 구조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출연연 원장들은 이런 과제 배분 규제를 해소해달라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에 응한 것이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 행정업무가 점차 전문화, 다양화함에 따라 일선 연구자들이 행정에 많은 시간을 쏟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천억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연구 행정 중요성을 소개한 참석자 발언에 공감하며 "학교든 연구소든 과기정통부 내에서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연구소뿐 아니라 연구실, 연구자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매니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연연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소에서 매니저들이 많이 나오고 또 다른 연구소 매니저들과 소통하며 R&D 분야에 거대한 마켓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