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브리프 119호. 2024.2.13) 22년 12월 EU 이사회는 AI의 개념, 분류 기준과 그것의 요구사항 및 범용목적 AI(ChatGPT 공개, ‘22.11.30.)규제 등을 담은 수정안)을 채택하였고, ’23년 5월 EU 의회는 법안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초안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제 신설, AI 개념을 OECD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 수용 불가능한 위험/고위험 AI 범위 확대 등 포함하였다. 수정안은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채택되었고(2023.6.14.), EU 집행위, 유럽의회, 27개국 대표 등 3자 간 AI 규제법에 합의(2023.12.8.) 하였다. EU AI 법안 주요 내용 EU AI 법안은 위험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